필자가 대니의 의료 플랜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 의료 보험의 장단점을 아니 단점을 주로 이야기
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 보험제도의 몰락을 예견한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편
작업에 들어갈겁니다...라는 예측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후 한국 보험 공단의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과 공적 자금의 긴급 수혈이라는 충격 요법을 통해 움직이는 의료 보험 공단의 파행적 운영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논의가 갑자기 활발해진 이후로 미국 대형 병원과 의료 보험사의 한국 진출에
대한 예견과 그 방법론도 미국 주류 언론에 나타난 사설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난 국내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국의 보험사와
대형 병원의 미국 진출도 예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설사 미국에 진출을 한다해도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할거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비쳤었는데요.... 역시나 한국의 의료 병원이나 보험사의 대책 논의는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공보험인 의료 보험도 한미 FTA의 강렬한 태양으로 이제는 옷을 하나 둘씩 벗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도래하지 읺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알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의료보험의 사기업 지배에 대한 폐해를 직접 보았고 느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좌절감을 맛본 그런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경험을 한국에 있는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의료 보험의 양극화!!!! 사회적인 독버섯입니다!!! 플뿌리 정치가ㅡ 잘 발달되어있는 미국조차도 대형 의료 보험사의
대정부 로비 활동엔 속수무책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FTA의 발효로 미국이 잃는것과 얻는 것... 그리고 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특히 양국의 의료 시장의 개방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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