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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6389 등록일: 2017-01-09

[이민법]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금년 4월 1일 H-1B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H-1B 접수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여러 언급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H-1B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숫자가 줄어드는 급박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 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H-1B 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인 미국기업이 해당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신분입니다. H-1B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있는 학부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의 IT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H-1B 를 신청하게 됩니다.

H-1B는 3년 동안 유효하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H-1B만으로 최대 6년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가 허용하는 6년의 기간을 소진하고 다시 H-1B를 신청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L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H-1B가 허용하는 6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 실제 H-1B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H-1B 신청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H-1B는
석사 이상 쿼터가 20,000개, 일반 쿼터가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쿼터가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기꺼이 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금년 역시 바로 쿼터가 소진 되어 추첨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H-1B
신청 서류에는 H-1B를 스폰서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정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미국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법적으로 요구된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미국 기업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빨리서류 준비를
시작하여 접수가 시작되는 4월1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a href="http://www.songlawfirm.com/" target="_blank">www.songlawfirm.com</a>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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