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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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2872 등록일: 2018-01-31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송동호 종합로펌 H-1B 스페셜 법률 칼럼 시리즈

<span lang="EN-US"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H-1B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span lang="EN-US"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2017<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년도 H-1B 승인률이 대폭 낮아진
주된 이유는, H-1B 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노동청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적정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고용주가 H-1B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기본급여액입니다. 노동청은 매년
각 직업 및 지역별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차등적으로
적정임금표를 공시합니다. 레벨 1이 엔트리레벨에 속하는 포지션이라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와 숙련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적정임금액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이 발급한 RFE의 최소 65% 이상이
레벨 1 또는 레벨 2로 접수된 H-1B 케이스들에 대해서 적정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포지션은 H-1B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직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미 H-1B 소지자로서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을 요청한 케이스에도
RFE가 발급되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이와 같은 이민국의 논리는 오랜 이민국 및 노동국의 관련 규정 해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민국과 노동국은 적정임금 레벨이 1이
되었던 4가 되었건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이민국의 논리적 헛점을 반박하고, 또한 해당 포지션이 실제 엔트리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레벨 1 급여가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H-1B 승인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이민팀에서 작년에 다루었던 H-1B 케이스의 상당수가
RFE를 받았지만, 결국 승인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송로펌 웹사이트 <a href="http://songlawfirm.com/" target="_blank">http://songlawfirm.com/</a> 성공사례 참조). 올해 H-1B 스폰서시 RFE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1B 초기 준비단계부터 이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포지션 선정과
적정임금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추가적으로
고용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민국의 강화된 현장심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H-1B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
(직책, 업무, 업무시간 및 장소, 급여 등)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직원과 부서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a name="_Hlk503346679"><span lang="EN-US"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07%;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language: AR-SA;'>** <span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07%;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language: AR-SA;'>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준비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를 통해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해 보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a>
 
 <table width="384"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384"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5174255701764.jpg"></td></tr></tbody></table> 
 
 
 
 
 
 <a name="_Hlk503343322" target="_blank">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 </a><a href="https://www.youtube.com/songlawfirm" target="_blank"><a href="https://www.youtube.com/songlawfirm"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songlawfi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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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align="left" class="left"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1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songlaw/14292995546843.jpg"></td></tr></tbody></table>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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