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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국의 H-1B 방문 심사 강화, 예사롭지 않다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4960 등록일: 2017-04-26

이민국의 H-1B 방문
심사 강화, 예사롭지 않다

최근 H-1B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긴장시키는 이민국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이민국이
집중 방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어 이민국은 이메일 하나로 H-1B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이메일로 법적 피해를 본 H-1B직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 없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이메일로 접수되는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방문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민국은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H-1B 위법 사항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 사이에 임금차가 크게 발생하거나,
H-1B직원이 청원서의 내용과 달리 단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나, H-1B 직원이 청원서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적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H-1B 직원이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신고를 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전에는 H-1B 소지자의 경우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어 즉시 출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틈도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 신고가 아닌 이메일 접수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올 1월부터 H-1B도 60일의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사유로 H-1B 직원이 부당 처우 혹은 해고를
당했는데 출국으로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해당 회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를 본 H-1B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인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방향대로 비이민취업비자(H-1B)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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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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