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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이민국 새로운 접수비 발표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638 등록일: 2016-11-03

<span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의 경우 기존 $595에서 $640으로 인상을 하면서 시민권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낮은 접수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접수비가 높아 기존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격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내는 옵션보다 더 파격적인 낮은 접수비
적용으로 시민권자의 수를 늘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
권리를 누리지만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미국 국력 증가를 의미합니다.

<span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영주권 청원서인 I-140의 신청비는 기존 $580에서 $700으로 비교적 소폭 상승하였으나 영주권 신청서인 I-485의
신청비가 기존 $985에서 $1140으로 동시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시 접수가 가능한 취업 영주권 2순위 혹은 3순위의 경우 지문 채취비용 $85까지 포함하면 접수비만 $2,000 가까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국익에 의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신청

<span style='color: black; line-height: 200%;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 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어떤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우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필요에 의해 접수비를
인상했지만 이민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접수비를 지불함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케이스 정체, 불만족스러운 이민국의 응답 대신 인상된 접수비로
증가된 수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하는 이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송동호 변호사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a href="http://www.web/">Web</a>: <a href="http://www.songlawfirm.com/">www.songlawfirm.com</a> Tel : 201-461-0031 이메일:  <a href="mailto:mail@songlawfirm.com">mail@songlawfirm.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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